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1년경 이모부인 피고 B에게 4,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03. 12. 23. 피고 B 소유의 광주 서구 D아파트, 9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4. 3.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B의 며느리인 피고 C이 2015. 11. 16.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

피고들은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이모인 F와 함께 2015. 11. 18. 원고를 찾아와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 하는데, 피고 C이 낙찰을 받아야 원고 돈을 갚을 수 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풀려고 하니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 그러면 바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풀고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 C 등에게 건네주는 한편 피고 B가 작성하여 온 차용증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사용하지 않고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하는데 필요한 위임장 등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한 후 원고가 수령해야 할 배당금을 임의로 수령하여 이를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배당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나 F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제3자에 의한 가압류 등에 대비하여 허위로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