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10. 8.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 평성 26년(서기 2014년) 와(ワ) 제26422호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2014. 10. 21. 이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2) 위 일본국 법원은 2014. 11. 13. “제1회 변론기일을 2015. 3. 23. 오후 1:10, 제2회 변론기일을 2015. 4. 13. 오후 1:10”으로 정하여 통지하는 기일호출장과 소장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서류들은 2015. 2.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위 일본국 법원은 2015. 4. 13.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5. 4. 27.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법화(이하 ’일화‘라 한다) 11,768,601엔 및 이에 대한 2013. 11. 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8.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제2호),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제3호),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제4호)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판결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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