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28. 12:34경 충북 음성군 C(주) 내에서 동 회사의 하청업체 사장인 D과 밀린 임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C(주) 차장인 E가 이를 만류하자 E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외 1명이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E 및 위 회사 관계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G에게 "야 너 이 씹쌔끼들 무슨 사건을 이딴 식으로 처리하고 지랄야. 이 씨발놈들아, 다 관둬라. 차라리 안하고 만다. 놔둬 개새끼들아"라며 공연히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제1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 G 등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수갑을 들고 있던 경사 G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한 손으로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한손으로 경사 G이 들고 있던 수갑을 잡아당겨 빼앗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