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7. 02:15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백간공원 CU편의점 봉화산점 앞 도로 부근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