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23:20 경 위 노래 연습장 4번 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에게 맥주 2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적발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각 수사보고( 첨부된 현장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