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12. 26. 20: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30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가량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