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이 유턴을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후 자신의 진행신호가 직좌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유턴을 시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오던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반대방향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신호를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 앞에 있던 또 다른 차량 사이로 끼어들더니 중앙선을 침범한 시점에 바로 위와 같은 사고가 났으며 사고가 날 당시에 자신의 차량과 앞 차량 모두 유턴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다만 위 사고 교차로에서 F과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하던 곳의 신호체계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차로에 직좌신호가 끝난 후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향의 직좌신호가 들어오는 체계인데, F은 자신이 신호 대기하던 곳에 직진신호가 들어와 있어 유턴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위 신호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어느 경우이든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보아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임은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앞에 2대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고, 사고 당시 자신이 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의 좌측 바퀴 펜더 부분에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