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9. 8. 00:03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 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고양시 일산 서구 가좌동으로 진행하던 중, 2015. 9. 8. 00:30 경 고양 시 덕양구 현천동 부근 자유로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전라도 새끼들 다 죽여 버려 ”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1회 찔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증거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당시 자동차가 자유로를 고속으로 달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찔러 피해자가 한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등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점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 차량이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바로 도망하였다 )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