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2. 5. 1.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11.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2. 7. 10. 원고의 주소지에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어 2012. 7.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2. 13.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2. 24.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394,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5. 1.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집행채권은 파산채권이고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후의 채권압류추심명령 등을 통해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면책결정을 이유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라는 청구를 하는 행태는 심히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집행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