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10.경 피고인 A과 고소인이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하기도 한 점, 고소인이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고소인과 피고인 A은 이혼하고 피고인 A이 고소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만 원)을, 양육비로 월 9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