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최근에 자녀를 출산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