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필로폰 매매의 점은 방조에 그쳤고 필로폰 수수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08년 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10월 ~3 년 6월)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