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09 2019가단19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적 거래로 가구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수대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