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3.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023,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표 아래 제1행의 “이 사건”을 “1989. 3. 8. 장해급여(장해일시금) 2,283,420원을, 1991. 6. 21. 재해위로금 965,63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0. 6. 14. 장해일시금(지급기간 2010. 1. 6. 기준 등급차액에 따른 장해급여) 33,821,560원을, 2011. 4. 29. 장해일시금(지급기간 2010. 1. 6. 기준 정정분 장해급여) 5,719,24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진폐)장해위로금으로 2010. 6. 15. 20,292,940원, 2011. 5. 3. 3,431,540원, 2017. 10. 18. 37,814,34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0. 12. 22. 이래 이 사건”으로, 제7쪽 밑에서 제4행의"따른다"를 "따른다‘"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