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2회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1. 21: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 곡로 2 길 소재 ‘ 갈매기학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달구벌대로 805 매 곡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05 매 곡 네거리 앞길을 하빈 방면에서 대실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기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