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의 구분소유자 D은 2016. 3. 16.경 B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B의 관리회사를 C에서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대납 피고인은 위 관리단의 결의로 인하여 C가 B에 대한 상가관리권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 관리단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였으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관리회사에 불과한 C의 경우 관리단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16. 3. 16.경 C 사무실에서 B의 구분소유자 중 위 관리단결의에 반대하는 F, G로 하여금 민사법원에 위 관리단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이던 피해자인 B의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관리비 6,600,000원을 위 F 등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소취하 동의를 위한 합의금 지급 C(당시 대표 J)는 2015년 6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의 구분소유자인 K를 상대로 약 10,000,000원 상당의 관리비 및 연체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도중인 2016년 3월경 위 10,000,000원 중 약 1,990,000원 상당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사실을 C의 직원 L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미납관리비채권의 시효소멸 사실을 피해자인 B의 구분소유자들이 알게 되면 상가관리회사 교체를 내용으로 하는 관리단결의의 효력유무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C가 B에 대한 상가관리권을 상실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