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수량과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동일한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히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조제품을 제작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몰수)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