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7:5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미술학원 앞길의 주택가이면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주변의 어린이를 잘 살펴 급정거할 태세를 갖추는 등 통상의 운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이상의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의 E미술학원에서 도로로 보행하는 피해자 F(남, 7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뒤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