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무릇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으로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의 소정의 의하여 이를 처벌함에는 같은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죄에 정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죄를 확정하고 그 죄에 정한 형에다 경합가중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이라고 하여 이를 처벌함에 있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같은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각 죄에 정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무거운 죄를 확정하고 그 확정한 죄의 정한 형에다 경합가중함이 없이 만연히 경합가중을 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는 필경 원심이 법률의 적용 내지는 해석을 그릇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유불비의 허물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르므로 당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당원의 수명판사 ○○○의, 증인 공소외 1,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보태는 외에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96조 에 의하여 여기에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소위중 판시 1의 추행의 점은 형법 제305호 후단 제298조 에 판시 2의 간음의 점은 같은법 제305조 전단 제297조 에 각 해당하므로 주행의 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를 적용하여 중한 간음죄의 형에다 경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