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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