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19.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18., 이자 월 1.5%, 연체이자 월 3.25%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5. 4. 23.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다만 이자를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즉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함), 이자 월 1.5%, 연체이자 연 34.9%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E[(구 유한회사 G), 이하 ‘E’라 한다], F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15. 12. 14. 대여원금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이자 포함)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원금은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는 연대하여 대여원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E, F는 연대하여 대여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같은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서, 피고 D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갑 제1호증의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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