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손목시계를 경찰관의 머리에 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