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소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처 명의인데,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