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바닥 면적 130.14㎡ 상당의 복층을 시공하여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집합건축물대장(A-35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