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폭력, 공무집행방해)가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