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2:00경 진주시 솔밭로 123번길 7 흥미주택빌라 앞 노상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참고인 C 사건처리, 1심판결문 첨부 및 재판진행 상황)(첨부 1심 판결문 사본 포함)

1. 창원지법 2014노1997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5도1859 판결문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경력자료 처분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들은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메트암페타민을 6회 무상으로 교부하고 1회 투약하는 한편 4회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위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