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372 (2013.05.23)
조심2010중3279 (2011.02.1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석유업 종사 경력으로 보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인 점, 출하전표의 비정상 거래 내역, 거래처 소재지나 시설 등을 실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액, 거래처들의 조직적인 자료상 행위 등을 고려하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2013누1623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박AA 2. 박BB
부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1구합2372 판결
2014. 1. 10.
2014. 1. 24.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OOOO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 가. 제11면 제15, 16행의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구 소득세법(2009. 3. 18. 법률 제948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수정한다.", " 나. 제11면 제16, 17행의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구 국세기본법(2009. 2. 6. 법률 제941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다. 제15면 제16행 이하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AA의 소 중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박BB의 청구 및 원고 박A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