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마티즈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2012. 7. 26.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8. 20:2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파라오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 판매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