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 고단 911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감금 등) 죄, 특수 상해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포 통장을 유통하기 위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2018 고단 911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설립한 유령 법인의 숫자가 적지 아니한 점, 또한 2018 고단 1152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수 협박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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