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11. 30. 16:50 경 밀양시 부 북면 춘화로 124 소재 밀양 구치소 5동 B 실에서, 피해자 C(58 세) 과 낮시간 작업장에서 청소 문제로 다툰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계속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