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3:0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경동플로폼 회사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왜관리에 있는 4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