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 배임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배임, 배임 수재,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