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경우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 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해당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범행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조직적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이 접근 매체를 전달 받은 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 하고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가볍게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수익 중 일부(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기로 하였다 )를 분배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2010. 10. 경 사기범죄로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