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6. 3. 01:22경 대구 북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중인 D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구 중구 신천교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