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 단가(일반형) 현장여건(방화문의 크기, 형태 등)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수정하여 하자보수비를 다시 산정한 사실, ④ 2014. 10. 기준으로 분체도장 방화문의 시중물가는 150,000원(900*2,100)과 160,000원(1,000*2,100)인 사실, ⑤ 문짝만 교체할 경우 감정인은 칼라판 방화문을 기준으로 세대 현관방화문의 문짝 재료비는 162,000원(FSD1/1.0*2.2), 219,000원(FSD1/1.3*2.2)으로, 세대 대피소 방화문의 문짝 재료비는 125,000원(FSD2/0.8*2.1)으로 각각 산정하였고, 분체도장 방화문을 기준으로 공용부분 계단실 방화문의 문짝 재료비는 102,000원(FSD1/1.0*2.1)으로 산정한 사실, ⑥ 이 사건 아파트 세대 현관방화문은 시중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방화문보다 규격이 더 커서 그 재료비도 더 크고, 그 재료비는 900*2,100 규격의 방화문에 대한 시중물가정보지의 가격 150,000원과 비교했을 때 불과 12,000원(FSD1/1.0*2.2) 내지 69,000원(FSD1/1.3*2.2) 정도 더 큰 금액인 사실, ⑦ 이 사건 아파트 세대 대피소 방화문은 시중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방화문보다 규격이 더 작아서 그 재료비도 더 작고,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계단실 방화문은 시중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방화문보다 규격이 더 크거나 같음에도 그 재료비는 더 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방화문은 900*2,100을 기본 규격으로 하는데, 이 사건 방화문의 규격은 1,000*2,200(세대 현관방화문), 1,300*2,200(세대 현관방화문), 800*2,100(세대 대피소 방화문), 1,000*2,100(공용부분 계단실 방화문, 부대건물 외부 계단실 방화문), 1,800*2,100(부대복리시설 기계실), 900*2,100(부대복리시설 방재실, MDF실)이고, 그 형태는 문짝 단부와 문틀에 절곡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방화문을 설치할 때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방화문의 규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