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 보관판매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석유제품 보관행위는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 석유 및 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데 막대한 차질을 생기게 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유사석유제품 보관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2행의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제2면 2행의 “2012. 8. 25.”은 “2012. 8. 24.경”의, 4행의 “2011. 1.”은 “2012. 1.”의, 증거의 요지란 7행의 ”범죄경력 조회회보서“는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8. 24.경”, “2012.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로 각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