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런데 제일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1997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미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제일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4가소124268호로 제기한 신용카드사용대금 사건에서 1994. 12. 28. 제일은행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채권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551890 양수금 사건에서 2004. 11. 22. 한국자산관리공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2. 31. 확정된 사실,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사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양수한 피고가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4. 11. 20. 신청한 것인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거듭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