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4. 03:3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효양아파트 103도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