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호 관찰법’ 이라 한다) 제 33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 보호 관찰 대상자 지도 감독지침’ 은 보호 관찰대상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를 넘는 경우 경고조치하고 2회 이상 지속 시 구인, 유치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14조의 2에 따라 부과된 ‘ 일 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이하 ‘ 음주관련 준수사항’ 이라 한다) 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의 보충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를 넘도록 술을 마신 이상 위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음주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피고인이 이미 수회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면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