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9. 21. 피해자 D와 혼인하였다가 2014. 9. 26. 협의 이혼하였고, 피해자 D, E는 2014. 10. 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 중에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 17. 00:05 경 남양주시 F, 1110동 102호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양육비를 절감하겠다는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서 친구 공개로 설정해 놓아 친구관계이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을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다음, 사실은 피해자 D 와 피고인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해 4,700만 원을 갚아 준 적도 없고 이혼을 유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 끼리

이 혼 전에 동거를 준비한 사실이 없는데도, “ 내가 나 다른 여자랑 놀아난 빚 갚아 주면 니가 다 갚고 잘 살겠다고

해서 4천 700백 해 줬잖아.

이혼 전부터 동거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바로 했네!

” 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47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들의 주민등록 등본을 성명과 생년월일이 보이도록 이미 지화하여 함께 첨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 09:30 경 피고인의 휴대폰 (G) 의 카카오 톡 프로 필 상태 메시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와 친구로 등록된 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위 카카오 톡 프로 필 상태 메시지 창에 사실은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4,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