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커피자판기 설치비용 명목 1,600만원 범행 피고인은 2005. 10. 20. 서울 중랑구 C건물 108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친구의 학부모로 알게 된 피해자 D, E 부부에게 “순천시 F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1층 상가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설치비용으로 한 대 당 500만원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위 F 신축건물 1층 상가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커피 자판기 설치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 2005. 10. 24. 500만원, 2005. 10. 25. 6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상가 분양대금 명목 4,100만원 범행 피고인은 2005. 10. 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순천시 F 건물을 신축하는데 1층 103호 상가가 112,000,000원인데 일부 투자하면 위 103호를 분양받은 후 내가 관리하면서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위 F 신축건물 1층 상가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가 분양 대금 명목으로 4,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이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F에 G 장외사업처(TV경마장)가 예정대로 입주하지 못하게 되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