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은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에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C로부터 2014. 5. 30.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차용하였는데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1.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C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16. 1. 21. 확정되었다.

나. C은 2018. 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8. 8. 9.경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D이던 소외 E의 부탁으로 2013. 5. 30. 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원을 E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송금하였던 것으로, C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C이 D인 E에게 뇌물로 교부한 금원일 뿐, 원고가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