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C(24 세, 여) 가 근무하는 D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1:20 경 인천 남동구 E, 1 층 D 점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야 동을 깔아 줘 라", " 네 가 모르면 누가 아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오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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