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빌딩 2 층에 위치한 ‘C’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21:40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 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