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 인의 이전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반면에 범행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