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각 동산에...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를 대비한 대상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대상청구는 주된 청구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한 인도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에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대상청구에만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청구는 장래의 집행불능을 대비한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데다가, 현재 이행지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장래의 이행지체 시점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