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8년 이상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달리 원고가 이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결정 이전에 미리 세액 상당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므로 선납으로 인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설사 관계 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지도나 상담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진납부가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시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2. 1.경 피고를 찾아가 그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및 납부절차를 문의하고, 그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수용확인원 등을 제출하면서 당시 그 세무공무원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대필해 주겠다고 하여 신고서 용지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하순에는 그 세무공무원의 보정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그 무렵 그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거나 산출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에 미달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96. 6. 16.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납세의무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공제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 제96조 제1항 , 제98조 제1항 의 각 규정과 과세관청의 자산양도차익 및 세액결정, 통지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9조 , 제94조 등의 각 규정은 그 규정대상이 다르고 제한기간도 같지 않은 등 서로 별개의 규정으로 보여져 뒤 규정의 과세관청의 세액결정, 통지의무의 해태가 앞 규정의 납세의무자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의무의 면제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세액결정 및 통지를 게을리하였다 하여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거나 산출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세액에 미달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자진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으나,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 조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