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C 피시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권원 없이 피고인 운영의 위 피시방에서 2010. 7. 5.경부터 2012. 8. 28.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재인 ‘Windows XP(Home)’ 82개 컴퓨터프로그램 시가 합계 22,286,0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위 피시방에서 불법복제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