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할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 1.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포장마차에 가스렌지 2개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떡볶이와 순대 등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성시동탄출장소장 작성의 고발장

1. D 작성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