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2.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 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그 무렵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11, 19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1. 및 19.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9. 30.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93,624,49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피고 B이 소송계속 중에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16. 11. 14.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을 피고 B의 상속인들에게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 간주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위 피고의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11.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

참조조문